정치인사면

특별사면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특별히’ 국가가 형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보통은 대통령 권한으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아예 석방되기도 하고, 벌금 같은 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여기서 누굴 사면할지, 대상은 누가 적절한지 심사하게 되는데, 경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