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W 무전기의 사용 시 면허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SRW 무전기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제품을 켜고 사용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생활무전기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SRW 무전기는 규정상 별도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전기 사용에 대한 기준은 주파수 대역과 출력,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생활무전기는 정해진 400MHz 대역 내에서 낮은 출력으로 동작하는 기기들이고,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나 신고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습니다. 하지만 SRW 무전기는 군용이나 준군사용 목적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고, 주파수 대역이나 출력이 생활무전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RW 무전기의 출력이 높거나, 지정된 허가 대역 외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전파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전파 간섭이나 보안 문제까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RW 무전기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기기의 사양을 확인하고, 전파관리소나 관련 기관을 통해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전파관리소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중고로 구입한 SRW 장비를 아무런 확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전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무리 선의라 해도, 전파법은 장비 기준과 절차를 따지기 때문에 사전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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