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수준, 자산 규모, 거주 지역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주는 방식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지원되며 지역별로도 차등 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며, 지급 기준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되거나,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면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는 포함되지만,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빠지는 식입니다. 또 금융소득이 많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별도 고액자 기준으로 배제되기도 합니다.
지원액은 소득과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1인당 15만 원 정도가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추가로 더 받아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주민은 5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지역 균형 지원을 위한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또 2차 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지급 대상자 중 일부를 추가 지급 대상으로 삼고, 10만 원 안팎의 금액을 한 번 더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이나 기존 건강보험료 수준을 다시 검토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1차 때 받았다고 2차도 꼭 받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선정은 국민 전체를 놓고 상위 소득자나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걸러지고, 이후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른 가감이 붙어 최종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동일한 가족 안에서도 구성원의 건강보험 자격이나 세대 분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지급 여부는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