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볼 때마다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 있는 걸 보면, 괜히 한숨부터 나오죠. “같은 집인데 왜 자꾸 세금이 오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데요. 재산세가 해마다 오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겹쳐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시가격의 변화입니다. 재산세는 집값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정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이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결국 재산세도 따라 오르게 되는 구조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였던 만큼, 공시가격도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요소입니다. 이건 전체 공시가격 중 어느 비율을 실제 과세에 반영할지 정하는 값인데요,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이 비율을 조금씩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소폭이라도 오르면, 세액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집이나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 증축 등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부 구조가 바뀌거나 사용 용도가 달라지면, 재산세 산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주택에서 상업용으로 바뀐다든지, 대지면적이 커지는 경우는 세금 상승폭이 큽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정책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세율 조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해에는 특정 자치구에서 세율을 높이는 결정을 하면서 체감 부담이 커질 수도 있죠.
정리하자면,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과세 기준이 바뀌고, 지역 정책이 조금만 달라져도 재산세는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오르는 세금’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